에어비앤비 합법 운영 방법 총정리 (2025년 최신 법규 기준)

 

최근 법이 규정되면서 에어비앤비 사업에 더욱 관심이 많아진 분들이 많아졌는데요. 저 또한 일을 하면서 매물을 구해보기위해 약간의 노력을 해보고 있지만 매물이 없어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막막해졌습니다. 저처럼 초보자들을 위한 합법 에어비앤비를 하기위한 규정에 대해 차근 차근 정리해드릴게요 ~ 

 

 

1. 주요 법규 및 규정

1.1 관광진흥법 –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

• 대상: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지역의 주택
• 요건:
  • 주택 연면적 230㎡ 미만 (약 69평)
  • 외국어 안내 서비스 제공
  • 소화기,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안전설비 구비
  •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서만 가능
  • 건축연한 30년이하 (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전 꼭 체크)
  • 주택임대사업자 불가
  • 원룸불가 / 방 최소 2개 이상  
• 위반 시 처벌: 미등록 운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• 제한 사항:
  • 내국인 대상 숙박 금지
  • 오피스텔,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부 시설에서는 운영 불가 /근린생활시설불가
  • 단독 다가구 빌라 아파트에서만 가능 
  •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 과반수 동의 필요

1.2 공중위생관리법

• 요건: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,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
• 위반 시 처벌:
  • 미신고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  • 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
1.3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

• 요건: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
• 위반 시: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 발생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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🗓️ 2. 최근 정책 변화

2.1 영업신고증 의무화

• 시행 시기:
  • 신규 호스트: 2024년 10월부터 영업신고증 제출 필수
  • 기존 호스트: 2025년 9월까지 제출해야 하며, 이후 미제출 시 플랫폼에서 숙소 삭제
• 영업신고증 필요 업종:
  •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
  • 농어촌민박업
  • 일반숙박업 (호텔, 모텔 등)
  • 생활숙박업 (레지던스형 숙소)
  • 호스텔업 및 관광호텔업

2.2 불법 숙소 단속 강화

• 대상: 오피스텔, 미등록 숙소 등 불법 운영 숙소
• 조치: 플랫폼에서 퇴출되며,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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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호스트의 의무 및 책임

3.1 숙소 기준

• 청결 및 안전: 숙소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, 건강상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함
• 시설 기준: 소화기,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안전설비를 구비해야 함
• 허가 요건: 호스팅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

 

 

📌 4. 요약 정리

항목요건 및 규정

대상	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지역 주택
등록 요건	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필요
시설 요건	주택 연면적 230㎡ 미만, 외국어 안내 서비스, 안전설비 구비 등
공동주택 규제	입주자 과반수 동의 필요 (아파트 등)
영업신고증	2024년 10월부터 신규 호스트, 2025년 9월까지 기존 호스트 제출 필수
불법 숙소 단속	오피스텔, 미등록 숙소 등 불법 운영 숙소는 플랫폼에서 퇴출 및 법적 처벌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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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위의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 특히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와 불법 숙소 단속 강화 등 최근 정책 변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.